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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 무인매장 돌며 훔친 남매…대법이 원심 파기한 이유
서울 서초동 대법원. 뉴스1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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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쟁] 경찰 긴급출입권 도입해야 하나
[그래픽=박용석 기자]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관에게 ‘긴급출입권’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. 긴급상황 시 경찰관에게 주택 등에 강제로 들어가 사람과 물건의 상태 등을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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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차례 개헌…오욕 굴절로 점철|제헌절에 되돌아본 얼룩진 헌정사
개헌 논의의 한복판에서 맞는 제헌절은 헌법의 구김살을 아픔으로 되새기게 한다. 흔히 하나의 사건은 무수한 역사적 요인들과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. 헌법이 정치의 중심 문제가 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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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불법체포에 저항한 것”…'박원순 시장 자택서 소란' 40대 감형
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현장 시장실을 차리고 거주했다. [연합뉴스] 지난해 8월 18일 오전 A씨(48)는 서울시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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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 책상밑으로 여성다리 40분 훔쳐봤다면…건조물 침입?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52] PC방 책상 밑으로 맞은 편 여성 다리 훔쳐본 죄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24일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컴퓨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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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직원 “고위법관들 언제부터 이리 말 많았나”…비판 글 올려
[뉴스1]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전후해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법원 일각에서 직무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1일 법조계에 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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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철 요란한 확성기, 헌재가 제동걸다···"환경권 침해 인정"
선거운동을 위해 유세차량과 확성기 준비 중인 모습. [중앙포토] 선거철이 되면 출ㆍ퇴근길에 울려 퍼졌던 확성기를 통한 선거 운동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. 헌법재판소는 “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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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야간집회 혼란, ‘게으른 국회’ 탓이다
1일부터 야간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.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제 밤 서울광장에서 4대 강 공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. 일부